직원이 만든 조달 AI 7종과 데이터 이용권·국외이전 점검

바다입니다. 직원이 직접 만든 조달업무 AI가 실제 업무에 쓰이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 항공사 업무자료를 AI 학습 등에 활용하려는 거래에서 협력업체의 권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기관이 보관한 자료에도 다른 주체의 권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Google은 대화형 AI를 결합한 체험형 영상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공공 교육·전시에 응용한다면 설명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대화정보 처리부터 살펴볼 만합니다.
• 개인정보위는 오늘 국외이전 제도 설명회를 엽니다. 조달청은 직원들이 개발해 업무에 활용하는 AI 서비스 7종을 공개했습니다.

1. 항공사 데이터 거래, 협력업체의 지식재산권이 쟁점으로

Ars Technica는 파산한 Spirit Airlines의 업무자료를 Google에 매각하는 절차를 두고 협력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사 운영을 돕는 소프트웨어 업체 Springshot은 판매 대상 자료에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업체의 문제 제기이며, 권리 침해가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업체는 이메일·문서와 업무시스템에 섞인 자료 중 무엇을 항공사가 소유하고 무엇을 협력업체가 소유하는지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항공 관련 공급업체들도 기술·상업·재무정보의 이전을 우려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매각 이의를 검토할 법원 심리는 9월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거래의 최종 승인이나 자료 이전 완료를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Google은 기업 데이터 일부가 제품과 AI 모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는 설명만으로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이나 계약상 이용권 문제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각각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기관에서 참고할 점검 예시로, 위탁사업 산출물을 AI에 넣기 전에 계약상 이용 목적과 재제공 조건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서버에 저장된 보고서라도 외부 업체의 유료 자료가 포함됐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Ars Technica, 9월 11일

2. 관객과 대화하는 AI, 체험형 영상에 결합

Google은 9월 11일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지원한 확장현실 작품 세 편을 소개했습니다. 확장현실은 현실 공간과 가상 장면을 겹치거나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번 작품들은 Android XR에서 체험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대화형 AI와 입체 영상 등을 활용합니다.

‘NEVATARS’는 Gemini를 활용한 대화와 상호작용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입니다. ‘Galápagos: The Last Eden’에서는 관객이 디지털 인물로 구현된 찰스 다윈과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edona’는 평면 영상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기술을 활용한 스릴러 예고편입니다. 세 작품 모두 같은 방식으로 AI 대화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된 것은 영화제 작품과 적용 기술입니다. 교육 효과가 검증됐다거나 일반 기관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영상 속 인물과 질문을 주고받는 기능은 흥미를 높일 수 있지만, 실제 답변의 정확도나 잘못된 설명의 빈도는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전시·교육물에 적용한다면 창작 대사와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모르는 질문에는 답변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대화의 저장 여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이는 적용 예시이며 Google이 공개한 기관 운영 기준은 아닙니다.

출처: Google 공식 블로그, 9월 11일

3. 개인정보 국외이전 설명회, 새 이전 수단은 도입 논의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1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설명회가 이미 끝났거나 제도개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국외 제공, 처리위탁, 보관으로 설명하며 해외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AI나 클라우드를 검토할 때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처리하는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표준계약과 승인된 기업규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은 정해진 보호 조건을 계약에 담는 방식이고, 기업규칙은 기업집단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지킬 보호 규칙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미 모든 기관이 새 방식으로 국외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CBPR 인증의 국내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절차도 안내합니다. CBPR은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자율인증제도입니다. 기관의 AI 도입에서는 인증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계약·처리 국가·재위탁 관계를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담당 부서와 확인하는 것이 점검 예시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9월 13일

4. 조달청 직원 개발 AI 7종, 업무망에서 실제 활용

조달청은 9월 11일 직원들이 직접 개발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AI 서비스 7종의 성과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직원 26명이 참여하는 개발 전담팀을 운영했으며, 업무망 안에 AI 개발·배포 환경을 자체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어로 필요한 기능을 설명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 방식도 활용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조달법령 상담, 보도자료·인사말씀 초안 생성, 공문서 기안문 자동작성, 국회업무 관리 등입니다. 법령 상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정보와 내부 데이터를 연결했습니다. 공문서 기능은 계약담당자가 반복 작성하는 문서를 표준서식에 맞춰 생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국회업무 관리 기능은 접수된 요구자료를 분석해 소관부서를 자동 배정하고, 과거 유사 질의와 답변을 추천하거나 전체 문서 검색을 지원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모은 ‘조달 AI 포털’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의 7종은 서비스 개수이며, 26명은 개발 전담팀 참여 인원입니다. 전체 이용자 수나 확보한 AI 계정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달청은 검색과 반복 문서작성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지만, 보도자료에는 절감시간이나 오류율의 구체적인 측정값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비슷한 기능을 검토한다면 요구자료 배정이 틀렸을 때 누가 수정하는지, 오래된 답변을 최신 근거와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시험해 볼 만합니다. 내부망 구축 사례만으로 다른 기관의 보안 적합성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조달청 공식 보도자료, 9월 11일

업무에서 확인할 점

• AI에 넣을 외부 산출물의 이용권과 재제공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기.
• 해외 AI의 저장 국가뿐 아니라 조회·처리·재위탁 경로도 정리하기.
• 직원 개발 AI는 자동 배정·초안의 오류를 고칠 담당과 검증 방법부터 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