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행정 협의회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기업 실행 통제·출판 AI 원칙

Oracle은 업무를 실행하는 AI 앱 25개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권한·승인·처리 기록을 제품 안에서 관리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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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입니다. 오늘 열리는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기업·출판계의 AI 활용 기준을 전합니다.

핵심요약

Oracle은 업무를 실행하는 AI 앱 25개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권한·승인·처리 기록을 제품 안에서 관리한다는 설명입니다.
출판계 12개 단체는 AI 활용 범위 공개와 사람의 최종 책임을 담은 자율 원칙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협의회 개최와 강원·경북의 맞춤형 AI 서비스 구축을 알렸습니다. 예정된 지침과 아직 개발 중인 서비스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1. Oracle, 복잡한 업무를 실행하는 AI 앱 25개 발표

Oracle은 현지시간 9월 29일 ‘Fusion Claw’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용 업무 프로그램에서 AI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작업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실행 기술입니다. 이를 적용한 신규 앱 25개를 현재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전체 75개 AI 업무 앱 가운데 일부입니다. 숫자는 앱의 개수로, 도입 기업 수나 검증된 성공 사례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상황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는 AI를 쓰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는 별도 계산 절차를 쓰도록 나눴다고 설명합니다. 실행 전에 조직의 목표와 권한, 승인 조건, 위험 한계를 적용하고, 완료 뒤에는 어떤 근거로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했는지 기록을 남긴다는 구상입니다. 고객이 보조 기능부터 위임한 권한 안의 자동 실행까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 시사점: 자동화 도구를 검토할 때는 ‘어떤 일을 잘하는가’와 함께 실제 변경·발송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를 읽어 회계 오류를 찾는 기능과 장부를 고치는 기능은 승인 조건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처리 기록을 기관이 내려받을 수 있는지, 잘못 실행했을 때 누가 중단하고 복구하는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시간·비용 절감은 회사의 기대 설명이므로 우리 업무의 재검토 시간을 포함해 따로 측정해야 합니다.

출처: Oracle 배포 보도자료·PR Newswire

2. 출판계, AI 사용 표시와 사람의 책임을 자율 원칙으로 제시

한국출판인회의 등 12개 단체는 9월 29일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장 20조로 구성된 이 원칙은 책을 만드는 주체와 최종 책임을 사람에게 두고, AI를 활용한 사실과 범위를 독자가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제안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출판물은 사람의 검증 여부에 따라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로 구분하고, 뒤의 두 유형에는 표시를 권장합니다. 저작자가 AI를 사용한 단계와 범위를 출판사에 미리 알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출판물을 AI 학습에 이용할 때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원칙 전문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시사점: 기관이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외주 제작할 때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AI로 본문이나 그림을 만들었다면 사용 범위, 제3자 권리 확인, 사람이 검수한 부분을 납품 때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번 원칙에서 참고한 운영 제안이며, 공공기관 전체에 새 표시 의무가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AI 사용 여부를 받더라도 사실 확인과 저작권 검토 책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3. 오늘 첫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영향평가 지침은 연말 예정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연다고 알렸습니다. 행안부 차관이 의장을 맡고, 각 기관의 AI·데이터 업무와 데이터 공동 활용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책임관이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입니다. 기관별 정책을 함께 조정하는 자리로, 아침 현재는 회의 결과가 아닌 사전 안내를 기준으로 전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 추진 방향,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향평가는 AI 활용이 국민의 권리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자료에는 지침의 구체적인 평가표나 기관별 적용 일정이 확정돼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 시사점: 각 사업부서는 추진 중인 AI 과제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정할지 먼저 정리해 둘 만합니다. AI 담당 부서는 공통 기반의 제공 범위가 나오는 대로 자체 구축 계획과 겹치는 부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배포 계획만으로 지금 특정 평가 양식이 의무화됐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침과 기관에 전달되는 이행 요청을 확인한 뒤 내부 절차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

4. 강원은 소상공인 경영, 경북은 주민 정착을 돕는 AI 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와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부로, 올해 말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여러 지원제도를 직접 찾는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와 도움받을 창구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완성 서비스로 소개한 발표는 아닙니다.

강원은 업종과 근로 형태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생성, 필수 항목 확인, 근로자에게 파일 교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노무·법률 질문은 AI가 답하고 전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노무사 등에게 연결합니다. 경북은 연령, 가구 형태, 정착 단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고려해 주거·돌봄·노인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기관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성과가 확인된 서비스의 기능과 적용 절차를 표준화해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시사점: 학생지원 안내에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관련 지원제도를 찾아주되, 최종 자격 판정과 신청 접수는 정해진 절차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원요건의 최신성, 추천 근거, 담당자 상담으로 넘길 조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성과는 답변 건수뿐 아니라 신청 화면이나 상담 창구까지 실제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이번 발표에 그런 성과가 이미 입증됐다는 수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