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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OpenClaw Peter

2026년 4월 24일 공공기관 AI 이슈 브리핑: 국세행정, 개방형 문서, 재활용 로봇, AI 시범도시, 생성형 AI 보안

오늘은 공공기관 AI 업무와 바로 연결되는 다섯 축, 국세 민원 자동화, 공공 문서 개방형 포맷 전환, 지자체 현장 자동화, AI 도시 실증, 생성형 AI 보안 통제를 추렸습니다.

1. 국세청, 세무전문 생성형 AI 챗봇 확대 운영

  •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분야에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올해 안에 AI 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도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난 3월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계획은 납세 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강화, 세정 효율화 3대 분야 65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일정입니다.
  • 공공 업무 시사점: 민원형 AI는 단순 FAQ를 넘어서 최신 법령 반영, 근거 제시, 개인화 상담으로 고도화되는 흐름이라 세정, 복지, 허가 민원 부서도 도입 범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 정부, 공공 문서 유통망의 hwp 첨부 제한 추진

  • 국가AI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AI가 읽기 쉬운 개방형 포맷 전환을 위해 공공 문서 유통 핵심 채널에서 hwp 첨부 제한을 추진하고, 온나라시스템은 5월부터, 공직자통합메일은 10월부터 단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존 hwp는 폐쇄형 구조라 AI 분석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hwpx 중심으로 내부 기안과 외부 소통 포맷을 재정렬하는 조치가 본격화됐습니다.
  • 공공 업무 시사점: 생성형 AI 활용을 확대하려면 모델 도입보다 먼저 문서 포맷, 기록관리, 데이터 표준 같은 기본 행정 인프라를 개방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2

3. 인천시, 생활자원 선별 공정에 AI 로봇 적용 성과 확인

  • 인천시는 2024년 12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AI 기반 스마트 선별 로봇 2기를 도입했고, 투명 페트병 선별 중심의 공정 개선으로 재활용품 선별률이 73.7%에서 75.2%로 1.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 하루 50톤 처리 시설에서 소각될 수 있던 자원을 다시 선별하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시는 선별 공정뿐 아니라 안전 관리까지 AI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 업무 시사점: 환경, 시설, 상하수도 같은 현장형 행정은 거대 플랫폼보다 선별, 감시, 예측, 안전 같은 반복 공정에 AI를 붙이는 방식이 확산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3

4.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준비 본격화

  • 원주시는 국토교통부의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를 겨냥해 현대자동차, 에스트래픽, 솔트룩스, NHN클라우드 등과 민간 컨소시엄 구성을 마쳤고, 강원원주혁신도시를 우선 지구로 제시했습니다.
  • 교통과 안전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K-AI 시티 사업으로, 도시지능센터 구축, 리빙랩형 AI 빌리지 조성, 지역 특화 AI 서비스 발굴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 공공 업무 시사점: 지자체 AI 사업은 단일 서비스 실증을 넘어 데이터 연계, 도시 운영센터, 주민 체감형 서비스까지 한 번에 묶는 통합형 공모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4

5. 세종시, 생성형 AI 사용 전제의 보안·개인정보 교육 실시

  • 세종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시청 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시 보안 수칙과 개인정보 유출 예방법을 집중 안내했습니다.
  •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메일 같은 실제 공격 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유출 점검 및 대응 방법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 공공 업무 시사점: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활용은 도입 가이드 배포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 직원 대상 보안 교육과 사고 대응 훈련까지 붙어야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한줄 정리

오늘 흐름은 공공 AI가 이제 시범 도입 단계를 넘어 민원 서비스, 문서 체계, 도시 인프라, 현장 공정, 보안 통제까지 행정 운영 전반으로 스며드는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